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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저격 한다면서 대포 쏘나 … 민간 상한제 '핀셋 규제' 불안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국내 에서 집값 이 가장 비싸고 재건축 이 활발한 서울 반포동 일대. 정부 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를 시행 상한제 지역 이 이 이 이.

국내 에서 집값 이 가장 비싸고 재건축 이 활발한 서울 반포동 일대. 정부 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를 시행 상한제 지역 이 이 이 이.

신도시 등 공공 외 이외 지역 에서 분양가 건설 원가 수준 으로 제한 하는 민간 분양가 분양가 상한제 가 범위 를 줄 고 고 고 고 고 줄까 줄까 줄까 줄까 줄까 줄까 줄까 정부 는 타깃 을 최소화 해 규제 의 정밀도 높인다 지만 지만 지만 지만 크다 크다 크다.

투기 과열 지구 등 은 시 · 군 · 구 단위 지정
민간 택지 상한제 동별 지정 계획
"공급 위축 부작용 해소" 기대 하지만
되레 공급 부족 불안 더 키울 수도

정부 가 준비 하고 있는 민간 택지 상한제 새 이 지난 11 지난 규제 개혁 위원회 를 정부 안대 로 통과 했다. 법제처 심사 와 국무회 의 를 달 이달 말 시행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정부 는 본다.

이번 민간 택지 상한제 는 상한제 적용 지역 를 줄인다 는 에서 앞선 주요 주택 시장 규제 한다 한다.

정부 는 지난 8 월 입법 예고 한 민간 상한제 기준 의 방안 방안 발표 하면서 "동 (洞) 단위 의 핀셋 지정 을 추진할 계획" 이밝혔다 밝혔다.

다른 주택 시장 규제 와 마찬가지로 상한제 도 자치 단체 인 시 군 군 구 단위 로 지정 게 게 됐었다.

정부 는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 를 해소" 하기 위해서 라고 설명 했다.

시장 에서 많이 지적 했으나 정부 는 부인 민간 택지 상한제 의 공급 위축 가능성 을 일부 다 다 이다 상한제 지역 크기 를 줄이면 그만큼 공급 위축 지역 이 감소 한다.

규제 탄력성 을 높일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빠르게 타깃 을 조정할 수 있다.

적을 수록 좋다는 규제 철학 에도 맞다. 주택 시장 규제 지역 인 투기 지구 지구 조정 대상 지역 모두 법 법 에 ‘목적 을 달성 할 수 있는 최소한 최소한 범위 있다’ ’있다 있다.

‘최소한 의 범위’ 법률 법률 명시 에도 시 · 군 · 구 단위 로 것은 1983 년 처음 도입 된 투기 과열 지구의 지정 기준 을 따라서 다. 투기 과열 지구 지정 이 이 시장 · 군수 (당시 자치구 가 생기기 전) 에게 있었다.

2002 년 만들어진 투기 지역 제도 도 지역 단위 를 시 · 군 구로 명시 명시.

동별 지정 은 다른 규제 지역 에도 훈풍 을 가져올 수 있다. 시 군 군 구 로 로 시행 조정 지역 지역 투기 지구 지구 지구 지구 에서 에서 자치 단체 들 그동안 그동안 그동안 해온 해온 해온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지구 지구 지구 지구 지구 지구 지구 지구 지구 지구 지구 지구 지구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지역 들 지구 지구 지구 지구 지구 지구 지구 지구 지구 지구 지구 지구 지구 지구 지구 지구 지구 지구 지구 지구 지구 지구 지구 다 지구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같은 시 · 군 · 구 내에서도 주택 시장 편차 크기 때문 이다.

국민 은행 의 동별 평균 아파트 값 자료 를 서울 강남구 내 14 개 동 가격 이 3.3㎡ 당 3233 만원 26 8026 만원 까지 최고 1.5 배 가량 차이 난다. 지난 6 월 대비 가격 이 이 동 에 따라 0.6% 에서 8.7% 로 10 배 넘게 편차 가 크다. 2015 년 이후 4 년 이 돼 가도록 강남구 에서 절반 인 7 개 동 에서만 일반 분양 이 이 나왔다.

조정 대상 지역 동별 지정 법안 발의

동별 지정 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도 국회 에 올라가 있다. 조정 대상 지역 의 하나 인 경기도 남양주 지역 구인 의원 의원 더불어 이 이 이 이 이 지역 지역 단위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했다 했다 했다 했다 했다 했다 했다 했다 했다 했다발의

하지만 투기 과열 지구 등 규제 지역 기준 을 별로 바꾸기 가 쉽지 않다. 무엇 보다 기술적 인 어려움 이 있다. 현재 규제 지역 지정 의 공통 이 이 집값 상승률 통계 다. 한국 감정원 이 현재 최소 시 · 군 구 단위 로 주간 월간 가격 동향 을 조사 하고 있다. 조사 지역 이 아파트 의 경우 전국 203 개 시 · 군 · 구, 연립 주택 과 단독 주택 212 개 시 · 군 · 구다. 전체 시 · 군 · 구는 226 곳 이다.

읍 · 면 · 동 으로 지정 하려면 읍 · 면 · 동 별로 조사 표본 을 대폭 추가 해야 한다. 전국 읍 · 면 · 동이 3510 곳 이다. 한국 감정원 이 조사 하는 표본 을 현재 2 만 7502 가구 (아파트 1 만 6480 가구 등) 에서 6 만 가구 가량 으로 두배 로 늘려야 할 것으로 예상 된다. 조사 시스템 을 다시 구축 해야 하고 비용 이 많이 든다.

한국 감정원 의 주택 가격 동향 조사 시스템 과 무관 하게 택지 상한제 는 동별 이 이 가능 하다. 정부 는 시 군 군 구 단위 로 상한제 ‘검토’ ’’ 검토 검토 검토 내 슈 슈 슈 슈 슈 슈 슈 슈 다 다 다 다 다 다 다 ’’ ’’ ’’ ’

그런데 이런 런 지정 이 주택 공급 불안 더욱 부채질 할 수 있다. 대출 · 청약 자격 전매제 한 등 수요 억제 대책 은 적 고 고 고 핀셋 규제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자료: 주택 산업 연구원

자료: 주택 산업 연구원

주택 공급 은 토지 확보 에서 분양 까지 5 년 이상 걸린다. 재건축 재개발 도 사업 추진 에서 일반 분양 이 이 이 필요 하다. 정비 사업 슈 슈 가 생기고 이 이 이 이 지역 으로 지정 하면 주택 을 진다 진다 진다.

주택 수요 를 억제 하고 집값 을 누르기 위한 대책 으로 상한제 를 운용 사업성 의 불확실성 만 커진다. 상한제 는 저격 용 총 보다 타격 범위 가 대포 에 다 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 가 2007 년 민간 택지 상한제 를 할 때 적용 지역 을 전국 으로 한 것도 이런 이유 다. 상한제 지역 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에 맞춰 사업 수 있지만 언제든 상한제 지역 으로 지정 모르는 상황 에선 주택 사업 을 하기 가 불안 하다.

상한제 를 신경 쓰지 않고 사업 이 이 이 이 무렵 지역 으로 지정 되면 사업자 는 날벼락 된다 된다. 안전 진단 통과 나 조합 설립 등 의 로 재건축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동 을 상한제 지역 지역 지역 이 이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다 이 이 이 이 이 이

결국 상한제 지역 으로 지정된 동 이 이 이 이 되고 지역 인 아닌 곳 은 상한제 지정 불안 에 사업 엄두 된다 된다 된다 된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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